LED 등 교체비용,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다 보면 한 번씩 LED 전등이 고장나곤 하는데요, 형광등과는 다르게 LED 등 교체비용은 비싸고, 교체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아니라서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가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LED 등 교체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누구의 부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수리 의무는 어떻게 나뉠까?

임대차 계약서 속 수리 의무 조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셨죠?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일러나 전기 설비 같은 주거의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LED 등과 같은 전등인데요. 이게 단순히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설비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죠.

LED 등은 소모품일까, 설비일까?

사실 전구 같은 간단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교체하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LED 등은 그냥 단순한 소모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구 자체가 고장 나거나, 전기 회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형광등은 몇 천 원이면 되지만, LED 등은 그보다 훨씬 비싸고, 설치도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LED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소모품인지 설비인지” 구분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할지, 임차인이 해야 할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수리 책임: 소모품 교체는 누구의 몫일까?

형광등과 LED 등 교체, 차이점은?

형광등은 사실 교체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몇 천 원이면 전구를 사서 금방 갈아 끼울 수 있죠.

하지만 LED 등은 다릅니다. 가격도 비싸고, 종종 등 전체를 교체해야 하거나 전기 관련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LED 전등을 교체하려다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의 의무

하지만, 임차인의 수리 책임은 소모품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형광등이나 간단한 전구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 등처럼 고가의 장치가 소모품인지 설비인지 애매할 때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 설비 고장 시 누구의 책임일까?

LED 등 고장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

LED 등이 단순한 전구 교체로 해결되지 않고 전기 회로나 등기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설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LED 등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죠.

특히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LED 등이 고장 났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임대인의 수리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 의무를 집니다. 즉, 임차인이 사용 중에 발생한 간단한 고장이 아니라,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전등 자체가 아닌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ED 등 교체비용 분담, 실제 사례로 본 해결책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 사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LED 등과 관련된 수리비 분쟁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임차인은 LED 전등이 고장 나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단순한 소모품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경우, 분쟁 해결법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LED 등 교체비용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마무리: LED 등 교체비용, 임대차 계약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결국 LED 등 교체비용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미리 명확하게 협의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려면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아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소한 문제라도 미리 대비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겠죠?

영상으로 해당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