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까지 연장되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조건과 혜택 등 총정리

혹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면서도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상생임대인 제도가 정확히 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의 정의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일정 범위 내로 인상하는 조건을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올릴 때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요건 없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생임대인 제도의 목적

2021년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에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 걱정을 덜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요건 없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이득을 보는 상생형 정책이랍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상생임대인 혜택 중 가장 큰 장점은 양도세 비과세에요.

기존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생임대인은 실거주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겨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고가주택에도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역시나 실거주 2년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주택 소유자이고, 집값이 올라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계획을 조금 더 늦추고,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랄게요.

다주택자 혜택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모든 주택을 매도한 후 1주택만 남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해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임대료 인상 제한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해야 해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직전 계약의 유지 기간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해요.

다만, 주택을 새로 사면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같이 갭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신규 및 갱신 계약 시 유의사항

직전 계약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을 할 때에도 직전 계약에서 5% 이내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직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역시나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생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때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갱신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적용 방법

상생임대인 제도는 따로 등록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죠.

혜택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를 살펴볼까요?

상생임대인 혜택 신청 방법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해요.

이때 양도 시점에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시점입니다.

제출 서류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직전 임대차 계약서
• 상생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5% 이하 인상 조건 충족)
  
  

제출처 및 신고 시기

준비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류 제출 기한을 꼭 체크하세요.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연장

연장 내용

기존에 2024년까지였던 상생임대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연장 배경 및 목적

이번 연장의 배경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임대료 안정화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연장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무리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번 제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